혐의없음: 훈육 중 아동학대 신고 혐의

아들이 허락 없이 외출하려 하자 배우자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아들은 방 안의 의자를 발로 차 쓰러뜨렸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훈육 차원에서 아들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의뢰인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손에 맞아 코피가 났고, 이 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을 고의로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이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큰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느꼈고,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체벌이어서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들이 코피를 흘린 결과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훈육인지 학대인지는 행위의 겉모습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경위와 의도, 정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손바닥으로 때린 순간과 이후의 몸싸움을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행위의 출발점이 훈육이었다는 점, 그리고 코피는 아들이 먼저 달려드는 와중에 생긴 우발적 사고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제출하는 자료마다 답하려는 질문을 달리 잡았습니다.

경위와 고의에 대해서는 아들이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잘못해서 혼이 난 것이며 고의로 맞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변호사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객관적 평가로는 지자체 아동보호팀의 사례계요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문서는 이 사안을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단하고 있어, 전문기관의 평가와 수사기관의 판단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의뢰인도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밝혀,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쌍방 간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반성문과 배우자,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제출해 평소 품행과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진술과 처벌불원서, 아동보호팀의 판단, 의뢰인도 폭행을 당한 정황, 반성문과 탄원서가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 판단에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훈육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된 사안에서는 경위와 고의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이 지역에서 자녀 훈육 과정의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면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진술이나 전문기관의 평가처럼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도 일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수사 초기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훈육 목적이었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나요?

A. 훈육이라는 목적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방법과 정도, 그 일이 생긴 경위, 아동이 입은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아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내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서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다른 증거와 정황을 함께 놓고 이루어집니다.

Q.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언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조사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도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