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보강공사를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맡길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판을 받는 내내 부담이 컸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속여 공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사한 사건의 전력이 이 사건의 범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놓인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혐의 자체를 다투어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피해 회복과 합의로 양형을 개선하는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꾸준히 연락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분명하게 확인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또 다른 사정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꺼리는 정황이 있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참작할 사유로 설명하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서 유리하게 평가되도록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변제가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대방과 합의가 성립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인 구금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불리한 경우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사기 사건이 문제 되면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공사대금처럼 계약 이행과 얽힌 사건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계약 경위와 지급 사정을 정리해 두고, 합의 가능성도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서, 진행 단계에 맞춰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상대방을 속였는지, 즉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는 계약 경위와 당시 자금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사기죄는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비슷한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등 다른 사정이 함께 평가되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