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00만 원: 재범 음주운전 추돌 사고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상대방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고, 실형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겹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했는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 줄지가 양형의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범 음주운전에 사고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찾아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말보다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쌓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둘째는 재범 방지 의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해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앴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반성의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긴 조치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는 전과의 성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고 그 뒤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에 제시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차량 처분 같은 구체적인 재범 방지 조치, 오래된 전과라는 사정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특히 과거 전력이 있다면 이런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갖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재범이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사건 초기에 합의 여부와 재범 방지 조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맞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A. 재범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다만 실제 형은 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합의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혐의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앴다는 점에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건의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자료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