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자녀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거주지 인근 도로에서 상대방과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휴대폰을 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 일로 속상한 마음에 손짓을 한 것이 전부였기에,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으로 수사에 임해야 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 즉 협박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그쳐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지였습니다. 여기에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것이 사실관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참고인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참고인들이 최근 학교에 제출한 자필 확인서에 '삿대질만 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확인서를 고소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 객관적 자료로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참고인들의 진술과 서로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해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각 자료가 가리키는 내용을 견주어 고소인의 주장과 어긋나는 대목을 짚은 것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번복된 점을 지적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설령 의뢰인이 손짓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자녀가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느낀 일시적 분노의 표시일 뿐입니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인식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인들의 자필 확인서가 고소인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로 작용했고, 의뢰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했으며, 고소인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약해진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손짓이 있었더라도 해악을 고지하려는 인식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문제로 인한 감정적 대응이 뜻하지 않게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초기 단계부터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차분히 모아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보통 경찰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로 끝날 수도 있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이나 관련 자료가 있다면 미리 살펴 두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앞선 말과 행동이 고소로 이어졌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가 나서 손짓을 했을 뿐인데도 협박죄가 되나요?
A.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고, 그 해악을 알린다는 인식도 있어야 합니다. 순간적인 분노의 표현에 그친 것으로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과 행동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Q. 참고인 진술이나 확인서는 수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고소인의 주장과 당시 현장을 본 사람들의 진술이 맞는지가 사실관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진술이 서로 어긋나거나 중간에 달라지면 신빙성을 따지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정도 힘을 갖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통지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