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토지를 매도하는 권한을 모친에게 맡겼습니다. 모친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직후 상대방이 중개수수료 문제로 중개사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측이 계약서를 찢어버리며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금의 배액인 1,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제1심에서 의뢰인은 일부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 측이 실제로 계약 이행을 거절했는지, 그래서 계약 해제에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첫째입니다. 그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둘째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중심인 '계약서 훼손에 의한 일방적 이행거절'부터 반박했습니다. 이미 종결된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계약서 훼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수사기관에서 계약서가 찢긴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했다는 점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훼손되지 않은 계약서 원본을 법정에 증거로 냈습니다. 찢겼다는 주장과 원본의 상태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이 중개사를 빼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던 부분도 다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요구를 거절한 것이 계약상 의무 위반이 아니고 신의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측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이렇게 뒷받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측의 이행거절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금 배액 상환을 구하는 상대방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600만 원 가운데 계약금 배액 상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 8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원고의 추가 청구 800만 원 부분은 완전히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형사사건 처리 결과, 중개사 같은 제3자의 진술, 원본 서류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계약금 배액 반환을 둘러싼 민사 분쟁이 생기면 소송은 청주지방법원 관할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훼손처럼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있다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는 민사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따질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 중개사의 진술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우니 분쟁 초기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 배액 상환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행 착수 여부나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방이 계약서를 찢었다거나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행거절 같은 주장은 계약서 원본, 중개사의 진술, 관련 수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공인중개사의 진술도 증거가 되나요?
A. 계약 체결 과정을 직접 지켜본 중개사의 진술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진술의 일관성과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