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재범 음주운전 실형 면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짧은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약 9.9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했고, 법정형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불안감을 안고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재범 사안이어서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 사정을 하나씩 갖추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여,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성향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내세워, 사회 안에서도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재판부에 일관되게 전달하여, 실형 대신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실형 우려가 큰 유형입니다. 그래도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반성의 정도를 차분히 소명하면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판단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변론 방향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재범이라면 처음부터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 관계, 직업과 생활 상황,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 단계마다 필요한 대응이 다르므로 일찍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전과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 정도, 직업과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재범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이런 사정을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풀려나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에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법원이 수강명령 같은 조건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3조). 그러면 유예되었던 형도 집행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