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과실로 다른 차량 두 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사고 당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 겪는 재판이 낯설고,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실형을 피하는 일이 가장 급한 과제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범행에 대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가 하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양형을 좌우할 가장 큰 요소가 피해 회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도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보험사를 통한 구상금 처리 절차도 함께 조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물적·인적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서 한 장에 그치지 않고, 피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가 함께 전달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보험사 구상금 처리를 통한 상당한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사정이 한 묶음으로 법원에 전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키며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 등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피해 회복과 법률적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도주치상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건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라면 피해자 구호와 보험 처리, 합의 가능성을 차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단계에 들어갔다면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일찍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절로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재범 위험성을 평가할 때 참작되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사고 후 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보험 처리를 했다면 형사합의는 따로 필요 없나요?
A. 보험 처리는 주로 민사상 손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형사 절차에서의 처벌불원 의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험 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양형자료로 준비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