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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음식 서빙 중 화상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결과선고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선고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의뢰인은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내가다 쟁반을 잘못 놓았고, 음식이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손목과 손등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다 벌어진 일이었지만,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이 컸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 해도 상대방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따져야 할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느 정도 어겼는지, 상대방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선고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일어났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소명했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합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550만 원의 피해 보상을 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이를 법원에 명확히 제출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업무 중 일어난 일의 흐름을 짚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1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고, 벌금형보다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채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 중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와 법리적 대응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업무 중 사고로 손님이나 동료를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과실 사고라도 피해 정도에 따라 재판에 넘겨질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반성의 태도는 양형에서 함께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과실치상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문제가 되며,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업무 중 주의의무를 어겼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입니다.

Q. 선고유예는 무죄와 같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이 문제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지만, 어떤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나올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를 했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사정이므로,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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