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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보증금 1억 2,000만 원 반환소송

결과일부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내고 집을 빌려 살았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을 알렸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집을 비웠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인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보증금에서 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다툼이 된 부분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 임대차 종료 후 퇴거가 늦어진 기간에 차임·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기는지
  • 장롱·변기 손상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 공과금 미납을 이유로 한 공제가 인정되는지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되는 '목적물 인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퇴거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임대차 종료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집을 비웠다는 점, 문자메시지로 퇴거 의사를 알린 뒤에는 집을 주거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임대인 측은 장기간의 차임·관리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14일분으로 줄었습니다.

원상회복비용 공제에 대해서는 증거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임대인이 낸 장롱·변기 손상 자료만으로는 손상이 언제 생겼는지, 누구 책임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손상이 생겼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공과금 미납 주장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미납 사실을 임대인 측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1,98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1억 2,000만 원의 약 99.9%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내세운 공제 항목 중 원상회복비용과 공과금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도 95%를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거 이후의 사용·수익 여부, 손상이 생긴 시점, 공과금 미납 여부를 누가 입증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하고 있다면 공제 주장에 바로 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낸다면 보통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계약 종료 통지, 퇴거 시점, 임차권등기 여부, 집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는 항목이 있다면 항목별로 근거가 무엇인지 따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구체적인 대응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해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유지되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 이사를 하더라도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다만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 요건과 효력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임대인이 집이 망가졌다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낡음이나 마모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책임으로 손상이 생겼다는 점은 공제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상 시점과 원인을 보여 주는 사진 등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증금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서, 목적물을 언제 인도했다고 볼 것인지가 기산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열쇠 반환, 퇴거 통지, 임차권등기 등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일은 개별 사안의 증거를 보고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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