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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 원: 상인 간 불륜 발언 명예훼손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가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인근 상인인 피해자들에 대해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공소사실에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말이 오간 상대가 여럿이고 횟수도 많아서, 사건의 구도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실제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발언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 사람에게 각각 이루어진 발언을 명예훼손 일죄로 볼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볼지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적힌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혐의를 다투겠다는 의뢰인의 뜻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혐의 자체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감안하면서도 변론을 접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끝까지 변론을 이어갔고, 형사처벌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입장을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양형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고, 생업인 자영업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인이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나온 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고 변론 방향을 세워 두는 일이 형량을 가늠하는 데 중요합니다.

 

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명예훼손 사건을 겪고 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표현이었는지, 누구에게 전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기억나는 내용과 주고받은 대화를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여부, 공연성, 공익 목적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여러 사람에게 각각 한 발언은 죄가 하나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A. 발언의 상대방, 시기, 내용 등에 따라 일죄로 볼지 여러 죄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처벌 범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재판에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유죄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이므로 범죄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징역형보다 가볍더라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어서,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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