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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화재 구상금 책임 30%로 제한

결과일부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임차한 건물의 한 호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뒤 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도 이미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발화지점이 의뢰인이 임차한 호실이라는 점을 들어, 임차목적물 보존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액은 3,500만 원이 넘는 35,691,177원이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건물 자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건물이 노후했고 불법 용도변경과 대수선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자가 피해를 키운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법원에 제시해, 책임을 제한해야 할 근거로 삼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번 화재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점도 변론에 담았습니다. 손해 전부를 한쪽에 돌리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된 35,691,177원 중 10,497,353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청구액 대비 약 29%만 인용된 것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30%로 제한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청구된 금액의 상당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면 책임 유무를 다투는 것과 함께, 건물 상태나 피해 확대의 다른 원인처럼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 뒤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은 민사 사건이어서, 이 지역에서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청구 근거와 금액 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건물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화재 조사 결과 등을 일찍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임차인은 책임이 없나요?

A.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A. 법원은 건물의 상태, 피해가 커진 다른 원인, 당사자 사이의 공평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구상금 소송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청구 원인과 금액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물 상태 관련 자료, 화재 관련 조사 자료를 모아 두면 책임 유무와 범위를 다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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