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사에 반해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중대한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형사절차가 이어질지, 의뢰인의 앞날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정해지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져야 할 부분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 현저 곤란한 상태였는지였습니다. 결국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혐의 성립을 좌우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면서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하나씩 짚어 정리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먼저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그다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이 없었고,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 현저 곤란한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스스로 따져 보도록 한 것입니다.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변호 활동의 중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구체적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
-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함을 적극 소명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 의뢰인의 폭행·협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소될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관계와 정황을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는 파급력이 큰 만큼 법률 전문가와 일찍 상의해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비교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 같은 관련 자료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 강간 혐의를 다투기 어렵지 않나요?
A.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 현저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경찰이 불송치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일단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대화나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일관되게 해야 하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