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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기소: 회식 후 준강간 혐의

결과불기소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텔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만취 상태에서 간음을 당했다며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신고도 즉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더해지면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정황 속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고, 불안과 혼란 속에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그런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기억 소실이 단편적인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는지도 가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제3자의 진술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진술에는 상대방이 모텔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노래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등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런 정황만으로는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의뢰인의 목에 남은 상처도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상처가 사건 전날 회식 자리에서는 없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삼아, 합의된 성관계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제3자 진술로 확인된 성관계 전후의 정상적인 의사소통
  •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한 정황이 없었다는 객관적 사정
  • 목 상처에 관한 목격자 진술과 사진 자료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기억 소실이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가 아니라 단편적인 알코올 블랙아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받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법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가 있었던 상황에서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제3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초기부터 증거를 모으고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준강간 같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흐름과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나 사진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이란 무엇인가요?

A.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당시의 대화와 행동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곧바로 준강간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과 행위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별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보여 주는 진술이나 자료가 판단에 중요하게 쓰입니다.

Q. 이런 혐의를 받으면 언제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계속 비교되고, 현장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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