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두 명이 각각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에도 상당한 수리비가 드는 손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 속에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도주치상 사안에서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가 양형을 좌우할 요소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양형에 실제로 도움이 될 사정을 찾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계속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합의, 교육 이수, 일관된 반성을 하나의 양형 자료로 묶어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가중처벌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온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된 사건이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자료를 가능한 한 일찍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반성의 태도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 조사 초기부터 준비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도주치상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까?
A.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보는 사정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형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반성 태도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처럼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혐의도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이 없습니까?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그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준법운전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 같은 조건을 함께 명하기도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