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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유지

결과항소 기각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항소 기각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지면 형이 무거워져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받아들인 1심 결과가 다시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곧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항소심을 맡은 담당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맞서, 1심 판단이 유지되어야 할 근거를 두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양형 사정이고, 다른 하나는 항소심이 1심 양형을 어떤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법리였습니다.

양형 사정으로는 의뢰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강조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1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1심 이후 양형조건이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이 무거워져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부담에서 벗어났고, 집행유예 상태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마주했을 때는 1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사정을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해 항소심에 제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혐의 사건이 청주·충북 지역에서 진행된다면, 청주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1심 선고 뒤에는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할 수 있으므로, 선고 결과를 받은 뒤에도 항소 기간과 대응 방향을 곧바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변호인과 상의해 양형 사정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A.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이 형을 다시 판단하므로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심 이후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있어, 이 점이 주로 다투어집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항소심 양형에서는 어떤 사정이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A. 범행 인정 여부와 반성의 정도, 동종 전과 유무,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 등이 양형조건으로 살펴집니다.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검사가 항소해도 안심해도 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열리면 양형을 다시 다투게 되므로, 1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사정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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