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 홈 홈
  • 상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집행유예: 동종 전력 있는 강제추행 사건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재판에서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정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과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선고 단계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고, 형량만이 아니라 이후의 생활 전반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선고될 형량의 수위,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될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또 의뢰인이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부착명령 청구에는 법리로 맞섰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법원이 기각하여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분명히 제시하여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붙지 않도록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따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공개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이 입을 불이익,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함께 주장하며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해 사회생활을 이어가면서 재범방지교육 등을 통해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이라도 합의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관련 법리의 적용이 함께 이루어지면 불리한 부분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형량뿐 아니라 부착명령 청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가 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서, 수사 초기부터 어떤 처분이 따를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와 재범방지교육 이수 같은 준비는 시간이 걸리므로 재판 일정에 맞춰 일찍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전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지 않나요?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 여부 자체가 사건마다 달라서, 부착명령 청구가 있다면 형량과 함께 처음부터 대비하셔야 합니다.

Q.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미리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A. 스스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때 참고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주변 지역 법률상담청주 법률상담 · 세종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