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교차로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의뢰인의 차량이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상대방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상해를 입었고, 그중 한 분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이 컸고,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재판에서 따져볼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입니다. 이런 양형요소가 최종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피해자들과의 실질적인 화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와 동승자 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와 함께 양형자료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문제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 대응은 다음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 공판절차 회부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통해 피해 회복 가능성을 입증한 점
• 초범이라는 점과 그 밖의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았는데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직장과 일상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절차에 놓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 진행과 양형자료 준비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청주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처벌 전력 같은 사정은 처분과 형량을 가늠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부터 피해 회복과 증빙 자료 정리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가 낯설다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로 이어질 수 있고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사고 유형과 상해 정도, 중과실 해당 여부에 따라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책임은 면하나요?

A. 종합보험 가입은 피해 회복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과실의 정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