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토지 매매계약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의 계좌가 계약금 일부를 받는 계좌로 지정되었습니다. 얼마 뒤 매수인 측은 매도인이 토지의 개발 호재를 과장하여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도인과 함께 의뢰인에게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2천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대금이 들어온 계좌의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되어 큰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단순 계좌 명의인이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질 수 있는가였고, 다른 하나는 매도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다는 점을 소송 내내 같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고가 낸 증거를 하나씩 따져, 그것만으로는 의뢰인이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계좌를 제공한 명의인의 지위와 실제로 거래한 당사자의 지위는 다르다는 점을 법원에 분명히 구분해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아니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성립할 전제부터 갖춰지지 않는다는 점이 원고 주장의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청구된 2천만원 전액에 대한 반환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당했다면, 그 돈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래에서 오갔는지 실질을 짚어 보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송달받은 서류와 거래 내역, 계좌 사용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만 빌려준 사람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나요?
A.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민법 제741조).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그 돈을 실제로 누가 어떤 관계에서 받았는지가 사안마다 따져집니다.
Q. 매도인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다만 기망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증거로 판단되고,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도 거래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구체적인 부담 비율과 범위는 법원이 판결로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