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0만원: 혈중알코올 0.182% 음주운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거주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아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편이어서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크게 염려했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회사원이어서 벌금형을 넘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특히 걱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0.182%라는 무거운 수치에도 실형이나 과도한 벌금이 아닌 적정한 수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약식명령 절차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신병 확보나 정식기소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에 맞춰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의뢰인의 생계 상황과 가족관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갖춘 양형자료로 사건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사는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9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이나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재판정에 서는 부담을 덜었고 사회적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가 높게 나와 구속이나 실형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반성의 뜻과 재범 방지 의지, 참작할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약식절차로 마무리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를 비롯한 충북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생기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이 필요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입건 직후부터 반성의 내용과 참작할 사정을 서류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어떤 절차로 이어질지 걱정된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약식명령을 내리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약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고, 재범 여부나 사고 유무 같은 다른 사정과 함께 구속이나 정식기소 여부가 판단됩니다. 수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생활 사정 같은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