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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사지 업소 소란 끝 방화미수 혐의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마사지 업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안마사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다 제지를 받았고, 이에 격분해 업주와 일행을 폭행했습니다. 업소 안의 집기와 전기 설비 등도 부수었습니다.

소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격한 감정 상태에서 카운터 서랍 안의 종이에 불을 붙였고,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방화미수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현존건조물방화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이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반영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재판을 두 갈래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방화의 고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고의 부분에서는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되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에서 밝혔습니다.

양형을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과 원만히 합의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처벌불원 등 양형상 감경요소를 입증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어 변론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강조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 방화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가족과 지인의 탄원으로 뒷받침되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방화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폭넓게 반영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상해와 방화미수 등 무거운 혐의가 겹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피해 회복, 합의,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 혐의가 겹친 사건일수록 양형자료를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폭행, 재물손괴, 불을 붙이는 행위가 한꺼번에 문제 되면 혐의별로 따질 부분이 달라집니다. 고의를 다툴 부분과 피해 회복·합의처럼 양형에서 준비할 부분을 일찍 나누어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을 붙였지만 불이 번지지 않았다면 방화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A. 불이 번지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규정이 형법에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 여부와 수위는 불을 붙인 경위, 고의의 유무, 위험성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A. 고의는 확정적인 의도뿐 아니라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행동을 감수한 미필적 고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의 상황과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대표적인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등을 함께 보아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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