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감호위탁: 만 13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던 만 13세 학생이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여러 차례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촬영했고, 이 일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명이었고 같은 행동이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소년원 송치 같은 시설 수용 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가 어린 만큼 재범을 막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가족은 이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비행사실 자체보다 처분의 종류였습니다. 소년법상 어떤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 방지에 가장 맞는지, 특히 시설 수용형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 감호위탁과 교육 이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만 13세로 아직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처분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자인 부모가 의뢰인을 직접 감호하고 지도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시설에 수용하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 건전한 교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비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처벌보다 교육을 통한 선도가 더 적합한 처분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법원은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부모)에게 감호를 위탁하고, 12개월 내 성비행예방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통해 재비행 방지와 성장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지도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이 법원의 신뢰를 얻은 부분이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소년의 환경과 반성 정도를 체계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하며,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소년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보통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이어집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소년의 성장과 교정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가정 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계획, 본인의 반성 정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일찍 변호사와 상담해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13세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법상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호처분도 시설 수용이 포함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Q. 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소년법은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여러 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비행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Q. 보호자는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보호자가 소년을 실제로 감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관리 계획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처럼 사안에 맞는 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