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 원: 주거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상대방이 술에 취하자 귀가를 도왔습니다. 그 길에 본인의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상대방의 집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신뢰하던 동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의뢰인도 사안의 무게 앞에서 크게 당혹스러워했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더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무척 걱정했습니다.

다뤄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가운데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를 살펴, 구속이나 중한 처벌이 아닌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둘째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의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집에 들어간 일과 촬영한 일이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평소 신뢰 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였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을 자세히 풀어, 계획적인 범죄와는 죄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함께 내보였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속이나 중형이 아닌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득한 것입니다. 변호 활동의 핵심은 아래 두 가지였습니다.

•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중한 처벌을 피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약식명령 수준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에서 벗어났고, 직장을 잃는 것과 같은 더 큰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그래도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종결된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주거침입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수사 초기에 진술한 내용이 이후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 경위와 반성의 내용을 정리해 두고,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한 동료를 돕다가 벌어진 일이라면 우발적이라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나요?

A.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여부는 죄질을 판단할 때 살피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더 다툴 수 없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간이 짧으니 내용을 받아본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없나요?

A.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 종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제한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어느 범위로 붙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판결 내용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