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소명 사례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했고, 곧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흔들렸고 심리적인 불안도 컸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가 막 시작되는 때부터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초기에 정리된 진술과 자료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다른 하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혐의는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두 물음은 결국 증거가 있느냐로 모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 바로잡아 두는 것이 첫 작업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후 소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수사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소명의 방향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맞췄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와 소명 내용을 제출하며 조력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판단이 내려졌고, 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소명을 통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 이 단계에서 변호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소명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 결정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났고, 수사가 종결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조사 초기부터 자료를 갖추어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진술에 앞서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초기에 변호인과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으면 처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해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면 어떤 점을 어떻게 소명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A.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