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짧은 시간 연속 메시지 스토킹 혐의

개인적인 관계가 정리되던 무렵, 의뢰인은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연락을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뒤에도 의뢰인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한 차례 찾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 8회와 접근 1회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끼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메시지가 여러 차례라는 점에서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짧은 시간 안에 이어진 메시지를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볼지, 별개의 반복된 스토킹행위로 볼지였습니다. 둘째, 마지막 메시지 이후에도 추가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다는 상대방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8회의 메시지가 약 6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연속해서 보내진 것임을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다퉜습니다. 각 행위 상호간 일시·장소의 근접성과 기회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면, 이는 별개의 반복적 스토킹행위가 아니라 당일의 단일한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접근·연락이 있었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두 가지 주장을 받아들여 지속성·반복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추가 접근에 대한 증거 부족도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8회의 메시지가 약 6분 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어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고, 추가 접근·연락도 상대방 진술 외에는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락 횟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행위 전체의 맥락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고,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리에 맞춰 주장한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 초기에 연락 시각과 횟수, 만난 경위 같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청한 이후의 행동은 특히 면밀히 살펴보게 되므로, 진술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면 횟수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횟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하므로, 행위들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과 기회의 동일성 등을 함께 살핍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연락을 그만하라고 한 뒤에 연락하면 문제가 되나요?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락 중단 요청을 받았다면 추가 연락은 삼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연락이 이루어졌다면 그 경위와 시간대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