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주거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는 건물 복도에 들어가 호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고, 주거침입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두 혐의가 겹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나올 경우 사회적 신분과 앞으로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재판에 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볼 문제는 두 가지로 모였습니다. 하나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재판부가 어떤 형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에 맞춰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택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유리한 정상도 하나씩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도 별도로 주장했습니다. 명령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이후의 삶에 매우 큰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얻을 수 있는 예방효과와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견주어 판단해 달라고 설득력 있게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공개·고지명령의 예방효과에 비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는 점이 변론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면 청주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떤 양형 사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판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단계별 대응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행을 인정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A. 인정 여부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 반성 정도, 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 유죄판결이면 항상 내려지나요?

A.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명령이 가져올 불이익과 예방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절차이므로, 변론에서 이 부분을 따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태도, 그 밖의 양형 사정이 종합해서 평가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