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유사강간 혐의 고소 사건 종결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곧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였습니다. 일상생활은 흔들렸고 마음의 부담도 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피의자 신분은 유죄가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시간은 부담이 큽니다.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였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잡고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고소 내용대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따져 보게 됩니다. 이 사건도 바로 그 지점에서 판단이 갈리는 구조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 기록과 고소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고소 내용과 수사 기록 사이에서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는지 가르는 작업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응의 중심은 이 점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소명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의견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어 고소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주장을 늘어놓기보다 증거가 어디까지 닿는지를 차분히 짚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이어졌고,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불송치(혐의없음)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치는 결정입니다. 기소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거관계를 일찍 살피고 소명할 부분을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도 있어서, 수사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에 앞서 증거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 내용과 보유한 자료를 함께 놓고 살펴보면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Q.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수사 초기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경찰 조사 전에 증거관계와 진술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항상 불송치로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과 주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