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증거불충분

경찰이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했습니다.

혐의 자체가 중대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가족은 큰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겪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조사 단계의 대응이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다툼의 중심은 증거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갖춰졌을 때에만 사건을 기소 여부 판단 단계로 넘길 수 있으므로, 증거의 충분성이 곧 결과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입장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했고, 이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관련된 정황도 하나씩 모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 주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살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을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범죄 혐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명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 단계 내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치는 결정이며, 혐의없음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혐의를 받으며 겪던 억울함도 해소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어, 조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입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쟁점과 준비할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결정서의 내용과 이후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면 언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경찰 조사 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판단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건의 쟁점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증거가 부족하면 항상 불송치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는 사건마다 수사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본 뒤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