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 혐의

의뢰인은 자택에서 인근 식당까지 약 10km 구간을 직접 운전했습니다. 그 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그 자리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습니다. 그대로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음주 시점, 운전 시점, 단속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피하고 싶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단속 때 나온 수치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운전하던 바로 그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세 시점 사이의 간격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해 운전 당시의 농도를 다시 따져 보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값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측정이 이루어진 때와 운전이 이루어진 때가 다르다면, 두 시점의 수치도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 음주 시각, 실제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이 이루어진 시각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이 시간표가 위드마크 공식으로 농도를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를 공식에 따라 다시 계산해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 당시의 실제 농도는 0.01% 수준으로, 처벌기준인 0.03%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음주 시각부터 운전 및 단속 시각까지의 시간 경과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산정의 기초자료로 제시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운전 당시 농도가 처벌기준에 미달함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1%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처벌기준인 0.03%에 미달하는 수치였고,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가 남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단속 수치가 높게 나왔더라도,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단속 시점 사이의 간격에 따라 운전 당시의 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속 수치만 보고 결과를 짐작하기보다, 시간 흐름을 짚어 법리를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단속 수치가 높더라도 음주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을 먼저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이 시간 흐름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A. 마신 술의 양, 체중, 시간 경과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단속 때 잰 수치와 운전한 때의 수치가 다를 수 있을 때 활용됩니다. 다만 어떤 자료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Q. 단속 때 측정한 수치가 처벌기준을 넘으면 곧바로 처벌되나요?

A. 측정값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처벌 여부는 운전한 시점의 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주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그 사이의 농도 변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나면 해당 사건은 일단 기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