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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사적 만남 중 성폭력 혐의 고소

결과불기소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만남 중에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고, 상대방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수사가 갑자기 시작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를 원했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말한 신체접촉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입니다. 여기에 당시 정황, 양측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 맞아떨어지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다시 짚었습니다. 이어 상대방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폈습니다.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진술이 사건의 거의 유일한 근거일 때는 그 진술이 흔들리는 지점이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만남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다시 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체접촉이 일방적인 강제가 아니라 합의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무혐의 취지의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당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일이 핵심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가를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접수된 성범죄 고소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 전체의 기준이 되기 쉬우므로, 진술하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Q. 목격자나 영상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그 진술이 믿을 만한지는 내용의 일관성, 당시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술이 달라진 부분과 정황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조사에 임하기 전에 당시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진술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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