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영업직 회사원으로, 상대방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그 문자 내용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만 놓고 보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표현 자체를 두고 다투기보다, 사건의 전후 경위를 제대로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두 사람의 실제 관계, 그리고 상대방이 그 문자에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전송'이 충족됐는지가 따져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문자 내용만으로 혐의가 판단되지 않도록, 고소까지의 전체 흐름과 양측의 관계를 살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고소인, 의뢰인, 주변 지인 사이에 오간 녹취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라는 점을 확인해 제시했습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고소 경위가 자연스러운지 살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냈습니다.
- 고소인이 의뢰인과 모텔에 동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 고소 직전까지 고소인이 먼저 연락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점
- 고소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의 경찰 진술 내용을 궁금해하며 지인에게 확인을 요청했고, 의뢰인과의 대화에서는 '문제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녹취 내용
또한 고소의 계기가 고소인 배우자의 추궁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짚어, 고소의 임의성과 진정성에 의문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주장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져,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고소 경위 전반을 함께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통화 녹취나 문자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적시에 확보해 내는 것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는 한 줄만 떼어 보면 오해를 부르기 쉬워서, 대화 전체의 흐름과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진술 내용을 일관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메시지의 표현뿐 아니라 전송의 목적, 상대방에게 전달된 경위, 두 사람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같은 문구라도 대화의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고소인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후에도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Q. 이런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좋을까요?
A. 문제가 된 문자뿐 아니라 그 전후에 오간 대화, 통화 녹음, 연락 이력처럼 당시 관계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료마다 증명하는 범위가 다르고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