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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변호사, 별거 중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가 못 만나게 하면 어떻게 아이를 만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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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에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가 만나지 못하게 하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이나 조정 같은 사건을 먼저 내고 그 사건 안에서 사전처분으로 아이를 만나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2조가 정한 제도입니다. 이 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어서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압박하는 데 그칩니다. 아이를 돌려받는 것까지 원하면 유아인도 청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이미 들어가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건이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아무 사건도 없는 상태에서 사전처분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배우자와 아직 혼인 중이라면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다만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서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별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별거 중에 아이를 누가 돌보고 상대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만나느냐입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법에는 이혼할 때 부모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협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혼 소송을 낼 때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같이 청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이혼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면, 이혼 소송이나 조정 신청과 함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청구하는 쪽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에 임시로 아이를 만날 날짜와 방법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본안 재판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한 번도 못 보면 아이와 관계가 멀어지고, 나중에 법원이 양육 상태를 볼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 공백을 줄이려는 수단입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 누가 언제 아이를 데려갔는지와 그 뒤 만나지 못한 기간
  • 그동안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상대가 거절한 내용
  • 희망하는 만남의 횟수와 시간, 아이를 주고받는 장소
  • 아이의 나이와 평소 양육에 참여한 정도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3항). 사전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4항). 상대방이 불복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만남 조건을 무리하지 않게 잡아야 합니다.

사전처분을 할 때 법원은 처분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처분이 나왔는데도 상대가 아이를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법원에 위반 사실을 알리고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행력은 없으므로(같은 조 제5항) 경찰이나 집행관이 아이를 데려와 만나게 해 주지는 못합니다.

유아인도 청구

아이를 직접 키워야 할 사정이 있다면 만남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이를 넘겨 달라는 유아인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이 청구에서는 아이를 어느 부모가 맡는 것이 아이에게 나은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누가 먼저 데려갔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평소 누가 등하교와 병원, 식사를 챙겼는지, 데려간 뒤 아이의 학교나 생활이 안정적인지가 주로 따져집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학교를 옮기거나 연락을 끊은 사정은 의미 있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와 양육자 지정은 사전처분으로 먼저 신청할 수도 있고 본안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다만 아이를 힘으로 데려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앞에서 아이를 데려오다가 상대가 신고하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고, 법원이 양육 태도를 판단할 때에도 불리합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

판결이나 조정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졌는데 상대가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대상이 되는 의무는 금전의 지급 같은 재산상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입니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어야 하므로 합의서만 있는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명령을 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제재를 고지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도 같은 조항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감치는 같은 조 제2항에 수검 명령을 어긴 경우로 정해져 있고, 면접교섭을 막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감치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대가 과태료를 감수하고 아이를 계속 보여 주지 않는 사건에서는 과태료만 믿지 말고 면접교섭 조건 자체를 바꾸거나 양육자를 다시 정하는 청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법에 정해진 권리입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다만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폭력이나 학대 우려가 있는 사건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종에서 접수할 때

세종에 사는 분이 가사사건을 접수하거나 출석하는 곳은 대전가정법원입니다. 이혼 소송과 양육에 관한 청구, 사전처분 신청, 이행명령 신청은 가사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전속관할로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세종에서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혼 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낼 때 사전처분 신청서를 같이 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세종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서 가까운 청주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한 뒤 신청서의 청구 취지를 어떻게 쓸지, 사전처분과 본안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상담이 먼저입니다.

준비할 자료

사전처분은 서류로 판단하는 비중이 커서 자료의 짜임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아이를 데려간 날과 그 뒤의 상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부터 만들어 둡니다.

  • 아이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한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 상대가 거절하거나 연락을 끊은 내용이 담긴 자료
  • 평소 양육에 참여한 흔적(어린이집·학교 연락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사진)
  • 아이를 데려간 뒤 거주지나 학교가 바뀐 사정
  • 제가 아이를 맡을 수 있는 환경(주거, 근무 시간, 도와줄 가족)

상대에게 보내는 문자는 감정적인 표현을 빼고 만남 날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이 좋습니다. 법원은 누가 아이 입장에서 협조적이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아이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아이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이나 조정 신청에 사전처분을 붙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미 판결이나 조정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졌는데 막히고 있다면 이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모아 두세요.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세종 이혼 변호사 양성민(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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