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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숨긴 예금과 주식을 이혼소송에서 찾아낼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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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절차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이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금융기관에 자료를 내라고 명령하거나 조회를 보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혼인 중 쌓은 것이면 숨겨 둔 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숨긴 재산을 찾는 방법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금융기관에 자료를 직접 내라고 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기관에 조사를 맡기는 사실조회입니다.

두 방법 모두 소송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전에 상대방의 계좌를 내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가 없으면 거래 정보를 남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예외입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할 일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모으는 것입니다. 은행과 증권사 이름, 계좌 끝자리, 통장 사본, 알림 문자, 카드 명세서가 그 예입니다. 법원은 막연한 짐작만으로는 조회를 받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법원이 금융기관에 배우자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내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신청서에는 어느 금융기관의 어떤 계좌인지, 어느 기간의 거래 내역인지, 왜 그 자료가 재산분할에 필요한지를 적습니다.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일부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문서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유가 있다고 보면 그 부분만 제출을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

기간은 이혼 사유가 생긴 때나 별거를 시작한 때 전후를 중심으로 잡습니다. 큰 금액이 갑자기 빠져나간 시기가 있다면 그 시기를 근거로 들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가족이나 제3자 계좌로 돈을 옮겼다고 의심되면 그 계좌로 이어지는 흐름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

사실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나 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예금이나 주식 확인에 쓰이는 사실조회는 이런 것입니다.

  • 은행과 증권사에 계좌 보유 여부와 잔액, 거래 내역을 묻는 조회
  •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 내역과 해약환급금을 묻는 조회
  • 배우자의 직장에 급여와 퇴직금 내역을 묻는 조회

어느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지 모를 때가 가장 막막합니다. 이때는 주거래 은행 몇 곳과 증권사를 특정해 조회를 신청하고 조회 결과에서 나온 계좌를 따라 추가 신청을 하는 식으로 범위를 넓혀 갑니다. 법원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신청 전에 재판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이혼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는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다만 재산분할처럼 당사자가 신청하는 사항은 사실상 신청인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어야 조회가 이뤄집니다.

은닉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은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민법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래서 배우자는 그 돈이 내 명의라서 내 몫이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배우자 비상금과 주식

생활비를 아껴 모은 비상금이나 월급에서 따로 빼 둔 돈은 혼인 중 번 소득에서 나온 것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됩니다. 핵심은 비상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입니다. 혼인 중 소득을 모은 것이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모은 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식은 보유 종목과 평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가 다툼이 됩니다. 증권사 조회로 보유 내역과 거래 내역을 받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혼 직전에 주식을 팔고 현금을 옮겼다면 그 사실도 거래 내역에서 드러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 후에 숨긴 재산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세종에서 신청할 때

세종에 사는 분의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맡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그 법원의 재판부에 냅니다.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 같은 민사 다툼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다뤄집니다. 세종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서 가까운 청주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는 근거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신청 전에 다음 자료를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1. 배우자가 쓰는 것으로 보이는 은행과 증권사 이름
  2. 우편물, 앱 알림, 카드 대금 내역처럼 계좌의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
  3. 배우자의 소득과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
  4. 갑자기 큰돈이 빠져나간 시기와 금액을 정리한 표
  5. 배우자와 나눈 메시지 중 재산을 숨기려는 정황이 담긴 것

모든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심이 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법원이 조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숨긴 재산이 의심되면 소장을 내기 전에 어느 계좌를 어느 기간까지 조회할지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 시기가 정해졌다면 재산분할 청구 기한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세종 이혼 변호사 양성민(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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