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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공무원 배우자의 연금과 퇴직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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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이혼할 때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분할 여부가 다투어지는 항목이고, 이와 별도로 공무원연금법에는 이혼 후 직접 청구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나누는 방법

재산분할에서 퇴직급여를 나눌 수 있는지는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근무로 쌓인 부분이 부부 공동 노력의 결과인지로 판단합니다.

민법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래서 명의가 공무원 배우자 한 사람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사와 양육을 맡아 근무를 뒷받침했다면 그 협력이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비율은 혼인 기간, 기여 정도, 재산 형성 경위 같은 사정으로 정해지며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퇴직급여는 아직 받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지급 시기가 한참 뒤라면 반영 방법이 사안마다 달라, 이혼소송에서 주장하고 자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지, 실제 지급 때 나눌지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분할연금 청구 요건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받습니다.

요건내용
혼인기간5년 이상
이혼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전 배우자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나이65세가 되었을 것

여기서 혼인기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입니다.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집니다. 오래 별거했다면 신고상 혼인기간보다 인정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과 청구 기한

분할연금액은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 기본은 혼인기간분의 절반입니다.

청구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65세가 되는 시점과 전 배우자의 수급권 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과 혼인기간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재산분할 결정과 분할연금의 관계

민법 제839조의2나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분할연금 비율보다 먼저 적용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 이혼소송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해 두면 법이 정한 균등 분할 대신 그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합의서에 연금 분할 방법을 적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의 권리는 취득한 뒤 전 배우자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이 소멸되거나 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벌 등으로 전 배우자의 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준용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어지면 그다음 달부터 분할되기 전의 금액이 전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같은 조 제5항).

청구 시기와 소멸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 후에야 퇴직급여 분할을 알게 되었다면 기한이 이미 가까울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의 3년 청구 기한과는 기산 시점이 다르니 구분해야 합니다.

미리 정리해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임용 시기와 재직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
  • 혼인 시점과 별거 시작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 퇴직급여 예상액이나 연금 가입 내역 확인 자료

급여는 신청한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29조 제1항). 상대방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세종에서 진행할 때

세종에 사는 분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 사건을 맡는 대전가정법원이 다룹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다투는 절차도 가정법원 사건이라 같은 곳에 접수합니다. 세종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 가까운 청주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재직 기간과 혼인 기간 자료를 먼저 모아 두면 대전가정법원에 소장을 낼 때 분할 주장을 구체화하기 쉽습니다.

이혼 전에 확인할 항목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 순서대로 따져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공무원으로 재직했는지 확인합니다.
  2.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지, 별거 기간을 빼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3. 이혼 소송이나 합의에서 퇴직급여 분할을 구체적으로 정할지 결정합니다.
  4.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재산분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5. 65세가 되는 때와 전 배우자의 수급권 발생 시점을 확인해 3년 청구 기한을 관리합니다.

배우자의 재직 기간과 별거 시점 자료를 먼저 모으고, 합의서나 소장에 퇴직급여 분할을 어떻게 적을지 정한 뒤 이혼 절차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라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세종 이혼 전문 변호사 양성민(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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