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처음 전자소송을 접하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절차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전자소송 사건 등록 방법과 사건 기록 확인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소송 시스템으로,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재판 방식입니다.

방문 없이도 사건 접수·서류 제출·기록 열람이 가능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건 등록 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후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 선택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메인 메뉴에서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전자소송 진행 동의 체크

사건등록 페이지에서 나타나는 문구 중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항목에 체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결정문 또는 사건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받은 결정문을 참고하여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한 뒤 ‘등록’ 버튼을 누르면 사건이 정상적으로 등록됩니다.

※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

인증번호가 없다면 상단 탭 중 ‘전자소송인증번호 없는 경우’를 선택하면 별도 절차 없이 사건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건 기록 확인 방법

1.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 조회’

사건 등록 후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 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소송유형, 원고·피고 정보 등을 입력한 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사건 목록이 나타납니다.

2. 사건 옆의 ‘이동 → 사건기록열람’ 선택

조회된 사건 목록에서 오른쪽 메뉴의 ‘이동’ 버튼을 클릭한 후 ‘사건기록열람’을 선택하면 전체 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및 상대방 제출 문서 확인

사건기록열람 화면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본인이 제출한 문서, 현재까지 진행된 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오늘은 전자소송에서 사건을 등록하는 방법과 진행 중인 사건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소장 제출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절차가 어려우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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