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하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나요?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조사받는 죄명과 신분(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첫 조사 전에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첫 진술이 조서에 남으면 이후 재판에서 번복하기가 어렵고 피의자는 조사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아래에서 조사 전 준비, 조사 당일, 수사 이후 흐름, 합의와 처분의 순서로 정리합니다.

출석요구서 확인

출석요구서에는 사건 번호, 담당 수사관, 출석 일시, 죄명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내가 피의자로 불린 것인지 참고인으로 불린 것인지 봅니다. 죄명을 모르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출석 전에 연락해 조정을 요청해야 하며 아무 말 없이 여러 차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장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고소인이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지 알아야 내 기억과 대조해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고소하는 입장이라면 고소할 수 있는 기간과 공소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소시효는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며, 고소를 했다고 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 준비

조사 전에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함께 챙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이메일 등 당시 주고받은 기록
• CCTV, 블랙박스, 사진, 영수증, 계좌 내역 같은 객관 자료
• 현장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와 목격 내용
• 진단서, 치료 기록 등 피해와 관련된 서류

휴대전화의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상대에게 입을 맞추자고 연락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죄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보아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다 협박이나 강요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으니 연락은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인 선임 시기

선임 시기는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첫 조사 전에 선임하면 죄명 확인, 진술 방향 정리, 제출할 자료 선별, 조사 동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는 시간이 촉박해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안팎뿐입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법관의 심문을 받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하면 피의자는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표현을 정리해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어 보고 내용이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하고 나면 그 내용이 진술로 굳어집니다. 이 점에서 조사 전 상담이 조사 후 상담보다 훨씬 쓸모가 큽니다.

조사 당일과 진술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대로 사실만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합니다. 추측이나 짐작으로 단정하면 나중에 다른 객관 자료와 어긋날 때 진술 전체가 믿기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진술거부권)가 있고 수사관이 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다만 거부는 쟁점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변호인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죄명별로 쟁점이 다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는지 허위인지, 공연히 전파했는지,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과 허위사실 적시(같은 조 제2항)는 형이 다르며 온라인에서 이뤄졌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경멸의 표현만으로 성립하는데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하고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렸는지, 주거침입은 허락 없이 들어갔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행동도 죄명에 따라 중요한 사실이 달라지므로 내 상황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 이후의 흐름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송치와 불송치로 갈립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합니다. 불송치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송치 후 검사는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으로 처분합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반성과 피해 회복이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상해 혐의를 다투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는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재판으로 넘어가 무죄 또는 유죄 판단과 함께 형이 정해집니다. 형량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전과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형법 제51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처벌이 좌우되는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에서도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서면으로 합의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피해의 정도와 당사자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협박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대신 연락하고 합의 조건과 처벌불원의 범위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거나 서류가 부족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청주에서 진행할 때

청주에서 접수된 형사 사건은 사는 곳이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청주흥덕경찰서(흥덕구, 서원구 일부), 청주상당경찰서(상당구, 서원구 일부), 청주청원경찰서(청원구, 서원·상당구 일부) 중 한 곳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어느 경찰서인지 먼저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과 연락해 일정을 맞춥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청주·진천·보은·괴산·증평을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합니다. 운전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충북경찰청을 거칩니다. 청주 사무소는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에 있어 청주 지역 경찰 조사와 재판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 청주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불송치 성공사례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출석 일정과 죄명을 확인하고 자료를 모은 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 ·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