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성범죄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하고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할 일은 진술 전에 사건 기록과 증거 상태를 확인하고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처벌은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폭행·협박이나 위력 같은 요건이 있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은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법률상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벌금이냐 집행유예냐뿐 아니라 이 부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흐름

사건은 대개 고소나 신고로 시작해 경찰 조사, 검사의 송치 후 처분, 재판 순서로 이어집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먼저 받고 이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때 받는 첫 진술이 이후 모든 단계의 기준이 되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얼버무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하고(제237조),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제238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끝나고 고소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기소되면 법원이 유죄 여부와 형을 정합니다.

조사 전 준비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를 임의로 무시하지 말고 일정 조율이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정리합니다. 출석 전에는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부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돕고 부당한 질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당일의 대화 내용, 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위치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 피해자나 주변 사람에게 연락해 사건을 맞추려는 행동은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로 읽힐 수 있어 피합니다.
• 휴대전화와 계정의 기록을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삭제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해석됩니다.
•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고 추측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는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반성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다툴 사건이라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죄명별 쟁점

성범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여러 죄명으로 나뉘고 죄명마다 성립 요건과 쟁점이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거나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해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사건 대부분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리되며 접촉 부위와 정도, 접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성폭행 사건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한 경우는 준강간으로 다뤄집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했는지를 따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로 보낸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의 소지, 반포,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럼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은 편집·반포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되고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렇게 디지털성범죄는 증거가 기기에 남아 있어서 디지털 기록 확인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으로 다루며 성을 사고판 사람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정해지는 요소

법정형은 죄명마다 정해져 있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 곧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핍니다. 성범죄에서는 아래 요소가 크게 작용합니다.

• 피해의 정도와 범행 방법, 반복성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공탁 여부
• 동종 전력과 재범 가능성
•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범행 당시의 상황, 음주 여부, 계획성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법정형 하한이 있어도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제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해지므로 일정한 금액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의 의미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죄명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강제추행과 강간 등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죄이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서를 받아도 공소기각으로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 반영됩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 가장 조심할 점은 접촉 방식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고 새로운 혐의가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 경로를 정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수처분과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는 형 외에 따라오는 처분이 무겁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등록 대상자가 되며 법원이 면제하거나 줄여 주는 처분이 아닙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는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이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럼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지는 죄도 있고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되는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명뿐 아니라 어떤 형으로 마무리되는지가 이후의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청주에서 진행되는 경로

청주 지역의 성범죄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 중 한 곳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덕구는 흥덕경찰서, 상당구는 상당경찰서, 청원구는 청원경찰서가 맡고 서원구는 일부씩 나뉘어 있으므로 출석 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청주·진천·보은·괴산·증평을 관할해 재판합니다.

청주 사무소는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에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출석 전에 사건 내용과 증거를 함께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돕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 객관적 자료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나 혐의없음으로 끝나기도 하며 실제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회식 자리 강제추행 사건에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도 이런 흐름에 속합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면 첫 진술에서 의도하지 않은 불리한 내용이 기록되기 쉽습니다.

관련 사례

• 불송치: 강제추행 고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회식 자리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과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출석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 ·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