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다면 심의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먼저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합니다. 조치를 실제로 내리는 사람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장이고, 조치에 불복하는 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형사 절차(고소·소년보호사건)는 학교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청주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거나 신고하려는 학부모가 순서를 잡을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신고 접수와 초기 조사

학폭 신고는 피해학생, 보호자, 목격한 학생, 교사 누구나 학교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는 가해·피해 학생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살피고 사안을 교육 당국에 보고한 뒤 전담기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학생과 보호자는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요구받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심의 전 과정의 바탕이 되므로 가볍게 쓰면 안 됩니다. 사건 시점, 장소, 주고받은 말과 메시지를 기억나는 대로 날짜 순으로 정리하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단정해서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쪽도 억울한 부분은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회부

모든 신고가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중하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이때는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 방향으로 마무리됩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자체해결 여부는 피해 측 의사가 크게 좌우합니다.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한다고 하면 자체해결은 어려워지므로, 가해로 지목된 쪽은 이 시점부터 심의를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조사 결과를 보고 학폭 해당 여부와 조치를 심의합니다.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 진술 기회가 소명의 핵심입니다. 출석하지 못하면 서면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소명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 사건 경위와 시간 순서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 메시지, 사진, 목격 학생 진술 등 뒷받침 자료 내기
•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피해 정도, 고의 여부 등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정 짚기
•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사과, 합의 시도)을 사실대로 보여 주기

학교폭력 해당 여부 자체가 쟁점인 사건도 있습니다. 장난이나 상호 다툼으로 본 사건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도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의 결과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조치별로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 다툼이 많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요양, 학급교체 등이 있습니다(제16조).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은 조치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조치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교육장입니다(제16조 제1항·제17조 제1항). 조치 수위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서면사과와 교내봉사로 정리된 일부 불인정 사례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가 가볍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조치 불복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과거에는 시·도 단위 재심 절차가 있었지만 폐지되었으므로, 지금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전학이나 퇴학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가 걸린 경우에는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피해 측도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면 같은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은 학교 절차와 별개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협박·명예훼손·모욕·강제추행 등 죄명에 따라 피해학생 측이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학폭 심의와 형사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따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방식이 다릅니다.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보호사건 대상이 되어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수사 후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거나 기소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에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도 같은 틀로 다뤄지고,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되기 전에 캡처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에서 진행할 때

청주에서 형사 고소가 이뤄지면 사건은 사는 곳에 따라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 중 한 곳에서 접수·조사됩니다. 이후 청주지방법원 본원(청주·진천·보은·괴산·증평 관할)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학교 조사 단계에서 쓴 진술서가 경찰 조사에서도 그대로 쓰일 수 있으므로 학교 단계부터 형사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과 진술서 작성 전에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해 둘 자료는 카카오톡·SNS 대화, 사진, 영상, 통화 기록,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 등입니다. 가해로 지목된 쪽은 사건 전후 관계가 드러나는 대화 전체를 확보해야 일부만 잘린 자료로 불리하게 판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 측도 피해 사실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줄 자료와 진단서를 챙겨야 합니다. 서면은 기한이 짧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관련 사례

• 학교폭력 아님: 심의위 회부된 고등학생 사건
• 서면사과, 교내봉사: 학교폭력 일부 불인정 사건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절차, 행정 구제, 형사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 사무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로 상담 010-8182-2987로 연락하시면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