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재산분할·양육권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순으로 단계가 갈립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36조),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거쳐 재판으로 가며,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처음부터 자료를 모아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혼 절차의 갈림길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부가 모든 조건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이혼으로 넘어갑니다.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가사소송법 제50조) 소장을 내도 조정 절차가 먼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어느 길로 갈지가 아니라, 무엇을 양보할 수 있고 무엇은 양보할 수 없는지입니다. 자녀 양육, 재산, 위자료 세 가지를 나눠서 우선순위를 적어 두면 협상이든 소송이든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서류와 절차

협의이혼 절차는 가정법원에 확인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협의이혼 서류로는 이혼의사확인 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과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양육비부담조서를 함께 냅니다. 합의이혼절차라고도 부르는 이 과정은 숙려기간이 지난 뒤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를 받아 시청·구청·읍면동에 이혼신고를 하면 끝납니다.

숙려기간이 지났더라도 확인 기일에 한쪽이 나오지 않거나 마음을 바꾸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적은 양육비와 면접교섭 내용은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확인서만으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진행

이혼소송은 소장 접수, 상대방 답변서, 조정 기일, 변론 기일,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이혼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증거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어떤 사유로 청구할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즉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오랜 태도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처럼 예외로 보는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반대로 책임이 없는 쪽이 이혼을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나 폭언·폭행 같은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준비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며,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 채무까지 넓게 보며,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그 유지와 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부동산 등기부, 예금·증권 거래내역, 대출 내역, 보험 증권, 퇴직금 산정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지급하며 책임의 정도와 혼인 기간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사실혼 재산분할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같은 취지로 청구할 수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도 동거 기간과 기여를 입증하면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양육권소송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은 부모의 이기심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양육 환경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협조 태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따로 정할 수 있고, 양육자가 아니어도 면접교섭권은 보장됩니다(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생활 수준을 참고해 정해지며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것과 받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합의할 때는 지급 기간·계좌·연체 시 처리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정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등 강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에서 진행할 때

세종에서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낼 때는 대전가정법원이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형사·민사는 대전지방법원이 담당하므로, 이혼과 함께 재물손괴나 협박 같은 형사 문제가 얽혀 있다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확인 신청을 어느 법원에 내는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세종에서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일정입니다. 숙려기간, 조정 기일,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서로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달력에 적어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사라진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간 문제가 얽힌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라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이나 상간남 상대 소송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그 증거는 문자·사진·통화 기록, 숙박·결제 내역 등입니다. 다만 증거를 얻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수집 방법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과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구분됩니다.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할지 시기를 나눌지는 증거 상황과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순서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 전에 챙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 별거 시작 시점, 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 재산 자료를 모읍니다.
• 자녀 양육 현황과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부정행위나 폭행·폭언 등 이혼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어떤 방식(협의·조정·재판)으로 진행할지 정합니다.

이 가운데 재산 자료와 양육 현황 정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든 필요한 작업이라 가장 먼저 시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관련 사례

• 합의: 이혼 재산분할 1억 원 화해권고결정
• 조정 성립: 친권·양육권 확보한 이혼 사건

이혼은 절차와 기한이 많아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 사무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에서 상담 010-8182-298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