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성범죄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하고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범죄로 입건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사 전에 사건의 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신고됐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범위와 대응이 달라집니다. 처벌은 법정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범행 방법, 피해 정도, 전력,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반영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효과도 따라옵니다.

성범죄의 종류와 죄명

흔히 성폭행, 성추행, 성폭력이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법에서는 행위에 따라 죄명이 나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고 성관계를 하면 강간(형법 제297조), 같은 방식으로 신체를 접촉하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입니다.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이 문제 됩니다.

접촉이 없어도 성립하는 죄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흔히 통매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글·영상을 전화나 메신저로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를 다룹니다. 최근 문제가 많은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규율합니다. 이런 디지털성범죄는 한 번의 전송이나 게시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별도로 다루며 성매매를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도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죄명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임의로 출석을 미루기보다 일정을 조율한 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건 내용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 번 작성된 조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대화 내용, 통화 기록, 결제 내역, CCTV 위치처럼 사건 당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증거를 지우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고 구속 사유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아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쟁점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직접 증거가 적고 진술이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사건 전후 정황과 맞는지, 휴대전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를 따져 봅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접촉 여부와 정도,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준강간에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단은 진술의 신빙성에 크게 좌우되므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거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우발적이었는지,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정리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과 합의금

형량은 죄명별 법정형 안에서 정해집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흉기 휴대, 공동 범행, 친족·장애인 대상 같은 가중 사유가 있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실제 선고는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동종 전력, 합의 여부 같은 양형 요소로 갈립니다.

성추행 합의금이나 통매음 합의금에 정해진 표준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의 태도, 사건 경과에 따라 당사자가 정하며 인터넷에 도는 금액이 내 사건에 맞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합의 조건이 정확히 담겨야 합니다.

합의의 효과도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강간·강제추행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어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면 오히려 불리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부수 처분

성범죄는 형벌 외에 따라오는 조치가 커서 처벌 수위만으로 결과를 가늠하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원이 이수명령,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 처분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이런 부수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직장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은 징역형을 피하는 것과 함께 부수 처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지까지 염두에 두고 변론을 설계합니다. 이 점은 사건 초기부터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종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세종에서 기소된 형사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처럼 성격상 가정법원이 관여하는 절차가 병행되면 대전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따라 움직이며 재판이 시작되면 대전의 법원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세종에 살면서 사건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이 관할 구조를 미리 알아 두면 일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사례

• 불송치: 강제추행 고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회식 자리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일정 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