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금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채무 한도와 소득 요건으로 가려지고,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숫자 하나로 결론이 나는 절차가 아니라 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아래에서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담보가 있는 채무와 담보가 없는 채무가 각각 법에서 정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법과 시행령에 숫자로 적혀 있고 개정되기도 하므로, 신청 시점의 현행 조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은 근로소득만이 아닙니다. 급여소득자는 물론 영업소득자,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소득도 계속 반복되는 수입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것은 채권자 목록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카드 대금, 사채, 보증채무, 세금 체납액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고의로 일부 채권자를 빼면 불성실 신청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월 변제금의 기준은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월 수입에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 세금성 비용,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생계비,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이며(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와 거주지역, 물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이 같아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늘어 가용소득이 줄어듭니다.

가용소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총액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즉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은 사람은 가용소득이 낮더라도 청산가치 때문에 총변제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일부 등이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제금은 얼마가 평균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월 소득, 부양가족 수, 보유 재산, 채무 총액이 모두 결과를 바꿉니다.

변제 기간과 면책

변제 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11조 제5항). 실무상 3년(36개월)을 기본으로 보되,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줄이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합니다(제624조). 면책되면 변제계획에서 갚지 않은 나머지 채무는 갚을 책임이 사라집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와 일부 벌금·과태료 같은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어 면책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중 소득이 줄거나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이행이 어려워졌을 때 곧바로 포기하기보다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 절차와 개시결정

절차는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등을 법원에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법원은 서류와 보정을 거쳐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면 개시결정을 합니다. 이후 채권자 집회와 변제계획 인가 단계로 이어집니다.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 멈추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이미 시작한 개별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00조). 급여 압류나 독촉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개시결정을 받은 뒤 압류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는 사무소 성공사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비교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신속채무조정은 법원 절차가 아닌 협약 방식입니다. 이자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이 중심이고, 원금 자체의 큰 탕감은 어렵거나 제한적입니다. 연체가 길지 않고 소득이 안정적인 경우에 비교적 맞습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갚을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쓰이고, 사정에 따라 도박·낭비로 생긴 채무는 면책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갚는 대신 재산을 유지하기 쉽다는 점이 다릅니다.

빚탕감을 원한다고 해서 한 제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구조를 놓고 비교한 뒤 정합니다. 법인이 문제라면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이 별도 절차로 있습니다.

청주에서 진행할 때

청주에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사건과 달리 개인회생은 청구하는 법원이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어느 법원인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본원은 청주·진천·보은·괴산·증평을 관할하는 형사 기준의 법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회생 사건의 관할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주 사무소는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에 있어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청주 지역 분들은 직장 소득 증빙, 통장 거래내역, 채권자별 잔액 자료를 미리 모아 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소득을 증명할 자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 채무 내역: 채권자별 잔액확인서와 대출 계약 자료
• 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 잔액
• 가족관계와 부양 사정을 보여주는 서류
• 최근 연체나 압류, 독촉 통지서

이 자료가 있어야 변제금과 기간을 대략 가늠할 수 있고, 개인회생이 맞는지 다른 제도가 맞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으나, 누락된 채무가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 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받은 사례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금지: 개인회생 신청 후

신청 자격과 변제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상담은 010-8182-298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