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변호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하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나요?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출석 일정과 혐의를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한 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담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첫 조사의 진술은 조서로 남아 기소유예 여부부터 집행유예 같은 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줍니다. 세종에서 형사 사건을 처음 겪는 분을 위해 조사 전후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출석 요구는 보통 전화나 문자로 옵니다. 먼저 내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합니다. 피의자라면 어떤 혐의로 누가 고소했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사건의 윤곽을 파악합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사유를 밝혀 조율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

조사 통보가 흔한 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 명예훼손죄(제307조): 사실 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은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협박죄(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주거침입죄(제319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물손괴(제36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실적시명예훼손은 말한 내용이 진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제310조).

조사 전 준비 사항

준비의 중심은 시간순 정리입니다. 문제 된 일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날짜별로 적고, 이를 뒷받침할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영상, 계좌 내역을 모읍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세부가 어긋나기 쉽고, 사소한 불일치가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빌미가 됩니다.

자료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일이 증거인멸죄(제155조)가 되지는 않더라도,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거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압박하는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아 새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하는 쪽이라면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됩니다. 불송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모욕죄처럼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조사 당일의 진술과 조서 확인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관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지만 침묵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은 분명히 설명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어봐야 합니다. 진술과 다르게 적힌 곳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한 내용은 조서에 반영됩니다(제244조). 읽지 않고 서명하면 나중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변호인 선임 시기

변호인은 조사 전에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첫 진술이 조서에 남고 이후 번복하면 신빙성 평가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질문 방식과 조서 작성을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송치나 기소 뒤에도 선임할 수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조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은 몇 갈래로 나뉩니다.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되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기소유예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되더라도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500만 원 이하가 선고되면 정상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약식명령을 받아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오래전 일로 고소당했다면 공소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길고(제249조), 시효가 끝난 범죄는 기소할 수 없으므로 죄명별로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

합의의 효과는 죄마다 다릅니다.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기소된 뒤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나오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합니다(제327조 제7호).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를 취소해야 하고,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고, 피해 회복 사실이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합의 과정에서 압박으로 비칠 말과 행동은 피해야 하며,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세종에서 형사 사건을 진행할 때

세종에서 기소된 형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재판합니다. 민사 사건도 같은 법원이고 가사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개인회생과 파산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에 변호인과 동행하고, 재판이 열리면 법원 일정에 맞춰 출석 서류와 증거를 준비합니다.

사건이 형사에서 끝나지 않고 손해배상 같은 민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세종에서 사건을 시작할 때부터 형사와 민사를 함께 내다보고 진술을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수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사건 내용을 정리해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 ·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