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다면 심의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맞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며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이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세 갈래를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와 학교의 초기 대응

학교폭력(학폭)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목격한 학생이 학교나 117 등에 알리면 학폭신고가 접수됩니다. 학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사안 조사는 전담기구와 교사가 맡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는 조사에 응하되 진술서를 쓰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제출한 진술은 이후 심의와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해서 쓰거나 상대 주장을 모두 부인하는 식으로 쓰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회부

모든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가지는 않습니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인 폭력이 아니고 보복행위도 아닌 경미한 사안이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할 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거나 피해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자체해결로 끝나면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므로 회부 여부 자체가 결과를 가르는 첫 분기점입니다. 학폭위절차에 올라간 뒤에는 처분이 내려지는 쪽으로 흐르기 쉬워서, 회부 이전에 사과와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사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조치를 할지 심의합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고 서면 의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의 심각성, 가해의 지속성과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을 따져 조치의 종류와 수위를 정합니다.

심의 단계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다툼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 다툼이었는지, 장난이나 우발적 접촉이었는지, 피해 주장이 사실과 어긋나는지가 쟁점입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에 회부된 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있고, 일부 사실만 인정되어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정도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와 효력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조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하며 학교가 이행합니다.

전학과 퇴학은 학생의 생활 터전이 바뀌는 무거운 조치이고 일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은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관련 지침이 바뀌어 왔으므로 처분을 받았다면 현재 기준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피해학생도 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6조).

처분에 대한 불복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하는 재심 제도는 2019년 개정으로 폐지되어 지금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기한이 짧아서 처분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불복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전학이나 퇴학처럼 급박한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처분 취소의 근거로는 사실 인정의 오류, 절차상 하자, 조치 수위가 과하다는 점 등이 주로 다뤄집니다.

형사 고소와 소년보호처분

학교폭력은 심의위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고 폭행·상해·협박·명예훼손·모욕·성폭력 등 사안에 맞는 죄명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은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이루어지며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합니다(소년법 제32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부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소년보호처분 모두 학폭위 처분과 독립적이어서 한쪽에서 처분을 받아도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세종 관할

피해학생 측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을 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는 구조가 일반적이고(민법 제753조, 제755조), 학교 측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학교나 교육청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특수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조정으로 성립한 사례와 피해학생이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종 지역의 형사·민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맡고 소년보호사건과 가사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세종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 조사, 교육지원청 심의, 경찰 수사가 시차를 두고 이어질 수 있어서 어느 단계에서 어떤 서면을 내야 하는지 일정표를 먼저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에서는 학폭위 결과, 형사 수사 자료,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증거가 되고 가해로 지목된 쪽에서는 피해 정도가 과장되었다는 점이나 인과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관련 사례

• 학교폭력 아님: 심의위 회부된 고등학생 사건
• 서면사과, 교내봉사: 학교폭력 일부 불인정 사건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 형사, 민사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안별 상담은 청주 사무소 010-8182-298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