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다면 심의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부로 나뉩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가해학생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결정하며 이 결정에 불복하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학폭 신고가 들어온 날부터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학폭 신고 접수와 학교 조사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목격한 학생, 교직원 누구든 학교나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학폭신고를 받은 학교는 가해·피해 학생 사이를 분리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사안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이어 조사가 진행되며 학생과 보호자는 사실확인서나 면담 형식으로 진술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첫 진술이 이후 학폭위절차 전체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서둘러 적으면 시간과 장소, 발언 내용이 뒤에 나온 자료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사진, 학교 안팎 CCTV 같은 객관 자료가 있다면 진술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사례를 보면 신고 직후의 진술이 뒤에 바뀐 진술과 부딪혀 신뢰를 잃는 경우가 흔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회부

모든 사안이 심의위원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으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를 모두 갖추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면 가해학생에게 별도 조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로 이어지므로 피해 측의 입장이 첫 갈림길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보호자가 자체해결 동의서 같은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진행 순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열립니다. 학교가 제출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측이 각각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서면 의견서와 증거를 미리 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출석 때는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말해야 하므로 쟁점별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해당은 하되 조치 수위를 다투는 경우는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앞의 경우라면 행위의 지속성과 의도, 피해 정도를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고 뒤의 경우라면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사과의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피해학생 측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진단서와 상담기록, 가해 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영상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내면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이버폭력이 섞여 있다면 대화방 전체를 화면 저장하고 삭제되기 전에 원본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이버학교폭력과 학폭 사례의 유형

학교폭력은 신체 폭행만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사이버폭력은 단체 대화방에서의 욕설과 조롱, 특정 학생 비방 게시물,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사이버 스토킹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사이버학교폭력도 같은 절차로 심의됩니다.

유형이 달라도 심의 때 보는 요소는 비슷합니다. 행위가 한 번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 피해학생이 느낀 고통의 정도, 가해학생의 의도, 사후 태도를 함께 봅니다. 장난이나 농담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가해학생 조치와 불복 절차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하면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조치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있고 호수가 높을수록 무겁습니다.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호수에 따라 졸업 후 삭제 시점이 달라지고 전학과 퇴학처분은 졸업 후에도 남습니다.

조치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 화해의 정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시·도 단위 재심은 2019년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불복 기간을 확인해 그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지 소송으로 갈지 정해야 하며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와 소년 사건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제추행, 사이버 범죄 등으로 형사 고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는 심의위원회 절차와 독립해 진행되며 심의위원회 조치는 행정 절차이고 형사처벌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송치로 이어집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 절차를 거치되 소년부로 보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 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처분 수위는 사안의 성격과 소년의 환경, 재범 위험을 종합해 정해집니다(소년법 제32조). 학교폭력해결방안을 세울 때는 이 형사·소년 절차의 방향을 일찍 파악해 두어야 심의 단계 진술이 뒤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주에서 진행할 때

충주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형사·민사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관할하고 충북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소년 보호사건과 가사 사건도 같은 지원에서 다루는 구조입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도 같은 관할 안에서 진행됩니다. 학교 조사부터 교육지원청 심의, 형사 고소, 민사 청구까지 한 사안에서 여러 갈래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으므로 어느 절차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구 취지와 증거는 심의 단계에서 만든 자료와 일관되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 낸 자료가 그대로 소송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주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법원이 각각 다른 시점에 움직이므로 통지서가 오는 대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 학교폭력 아님: 심의위 회부된 고등학생 사건
• 서면사과, 교내봉사: 학교폭력 일부 불인정 사건

학폭 신고를 받았거나 심의위원회 통지서가 도착했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충주 사무소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이며 상담은 010-8182-2987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