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기변호사, 사기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과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전에 한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은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고 피해를 입은 쪽은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얼마나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입장 모두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를 알아야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속이는 행위, 속은 사람의 처분 행위, 그로 인한 재산 이동, 그리고 처음부터 갚거나 이행할 마음이 없었다는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말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끝나기도 하고 형사 사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계약사기, 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주식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보험사기가 모두 이 구조 안에서 판단됩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이익을 얻은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제348조는 지능이 부족한 사람을 이용한 준사기를 따로 규정합니다.

사기와 자주 함께 거론되는 죄가 횡령과 배임입니다.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처럼 쓸 때 성립하고, 배임죄는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대에게 손해를 입힐 때 성립합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이나 잘못 들어온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되는데, 속였는지가 쟁점인 사기와는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고소장에 어떤 죄명이 적혔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 이후 수사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조사하고 계좌 거래 내역, 문자와 메신저 기록,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피고소인은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을 조율해 진술하게 됩니다. 이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사실과 증거를 먼저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할지 정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불송치로 끝난 사건 중에는 증거가 부족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

형량은 피해 금액, 피해자 수, 편취 수법, 피해 회복 여부, 전과로 정해집니다.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도 실제 선고는 이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금액만으로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초범이면서 피해를 변제한 경우 이 점이 크게 반영됩니다.

이득액이 클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습으로 범행하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가 지났는지는 범행이 끝난 시점부터 따지므로 오래된 사건이라면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제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상습이면 제9조에 따라 2분의 1이 가중되며 미수도 처벌합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사고를 부풀리거나 꾸민 경우가 대표적이고, 보험사 조사 단계에서 이미 자료가 확보되어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변제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합의서에는 변제 금액, 지급 시기,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습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한 변제 없이 합의서를 써주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피해자는 고소와 별도로 민사로 대여금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금이나 전세 보증금 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질 때는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어두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가해자로 몰렸을 때와 피해자일 때의 준비

고소를 당한 쪽은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약속한 이행을 하려 했는지, 상대가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사업 자금 차용이나 공사대금 지연처럼 사업 실패로 이어진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불기소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허위 서류나 거짓 약속이 확인되면 같은 금액이라도 처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피해자는 이체 내역, 계약서, 사기 당시의 메시지, 상대방 신원 자료를 지체 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이체 직후라면 은행과 경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이 법은 가상자산 계정까지 대상에 넣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는 빠를수록 지급정지가 가능한 금액이 늘어납니다.

세종에서 사건을 진행할 때

세종에서 시작한 사기 사건은 형사·민사 모두 대전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사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회생 사건은 대전·세종·충남을 관할하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고소 접수나 조사를 받을 경찰서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담당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대전지방법원 일정에 맞춰 준비하게 됩니다.

관련 사례

• 불기소: 사업자금 차용금 사기 혐의
• 불송치: 사기 고소 증거부족 무혐의

사기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 합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종 사건 상담은 청주 사무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 010-8182-2987)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