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금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일정 기간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은 수입이 계속 반복되는지, 채무 총액이 법이 정한 한도 안인지로 가려집니다. 매달 내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기준이고,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가족 수와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한도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라 신청 전에 채무 총액부터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근로자, 연금 수급자도 수입이 일정하게 반복된다고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아예 없거나 매우 불규칙해서 변제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개인파산이나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채무가 모두 목록에 올라가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카드대금, 사채, 보증채무, 세금처럼 성격이 다른 채무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하고, 일부 채무는 개인회생으로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어 신청 전에 분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제금과 기간 정하는 방법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채무자와 부양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생계비는 가족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추가 생계비는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고, 채무 규모나 사정에 따라 법원이 5년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 즉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청산가치 우선 원칙이라고 부르며 재산이 많으면 총변제액도 올라갑니다. 결국 변제금, 기간, 총액은 소득과 재산, 가족 사항이 함께 영향을 주어 정해집니다.

변제 기간 동안 소득이 줄거나 실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제계획 변경이나 면책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갑자기 납부를 멈추지 말고 법원 절차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를 계속하지 못하면 폐지될 위험이 생깁니다.

신청 절차와 개인회생비용

신청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증빙 서류를 내면서 시작합니다.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개시결정을 내리면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추심이 금지됩니다.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계획대로 변제를 시작하고, 변제를 모두 마치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가 사라집니다.

개인회생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 그리고 대리인을 선임할 때의 수임료로 나뉩니다. 수임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을 무리해서 마련하느라 변제 능력이 줄지 않도록 처음부터 총액 계획을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개시결정이 나기까지는 보정 요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증빙이 부족하거나 생계비 항목이 맞지 않으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고, 여기에 제때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면 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채무조정제도와의 구분

개인회생 외에도 채무조정제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신속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닌 금융기관과의 협의로 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을 조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은 금융권 채무가 중심이고 원금 자체를 크게 줄이기보다 갚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재조정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개인워크아웃조건도 소득과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을 때 재산을 처분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지급불능 상태를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고, 파산신청 뒤에는 낭비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받습니다.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거의 없으면 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던 법인이라면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탕감제도나 빚탕감 같은 말은 여러 제도를 한꺼번에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제도마다 요건과 효과, 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니 이름만 보고 고르지 말고 채무 규모, 소득, 재산을 함께 놓고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충주에서 진행할 때

충주에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관할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을 따릅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지방법원이 관할이고 대전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충북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으므로 충주에 산다고 해서 가까운 법원에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 법원 중 어디에 접수할지 거주지와 일정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충주와 음성 지역의 형사, 민사, 가사 사건을 맡는 곳이라 회생 사건의 관할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선택은 이후 서류 제출과 출석 일정,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처음부터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전 준비할 것

신청 전에 채권자별 채무 내역과 최근 소득 증빙, 재산 내역, 가족 사항을 정리해 두면 서류 작성이 빨라집니다. 급여명세서나 사업자 소득 자료, 통장 거래 내역, 보험과 차량 정보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요구됩니다.

또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문제 삼아 변제 총액에 반영하거나 개시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목록에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락된 채무가 있으면 면책 범위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나 보증으로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 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받은 사례
• 개시 결정: 누적 채무 개인회생 신청

충주에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소득과 채무 규모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세요. 상담은 충주 사무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 010-8182-2987)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