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사전문변호사, 연인에게 맞았다면 어떻게 처벌을 요구하고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데이트폭력이라는 죄명은 형법에 따로 없습니다. 연인에게 맞은 행위는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같은 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같은 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일반 범죄로 처벌합니다. 처벌을 요구하려면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하면 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계속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상대라면 스토킹범죄로 보아 법원에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연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으니 맞은 직후의 증거부터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폭력처벌의 기준이 되는 죄

데이트폭력처벌은 맞은 정도와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뺨을 때리거나 밀친 정도로 다친 곳이 없으면 폭행입니다. 멍, 찰과상, 골절처럼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가 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렸다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1조).

때리지 않았더라도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 "사진을 퍼뜨리겠다"처럼 해악을 알리면 협박이 됩니다. 휴대전화를 빼앗아 못 나가게 막았다면 감금이나 강요 문제도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다툼 안에 여러 행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고소장에는 행위를 하나씩 나누어 적는 편이 낫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경우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32조 제1항부터 제3항).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해자라면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철회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혼자 판단하지 말고 안전이 확보되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고소 방법과 수사 기한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구술로 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고소할 때 가져갈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처 사진과 진단서, 치료 영수증
• 폭행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사과나 협박이 담긴 대화 내용
• 112 신고 기록과 출동 경찰관이 남긴 현장 조치 내용
• 주변 사람의 목격 진술과 폐쇄회로 영상이 있는 장소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서 맞은 날 바로 확보 요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진단서는 상해 여부와 정도를 보여 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접근을 막는 방법

헤어진 뒤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반복해서 연락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내용은 서면 경고, 피해자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입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의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해 3개월씩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한 번 맞았을 뿐 반복되는 접근이 없다면 이 제도가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잠정조치 요청 절차를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가해자로 고소당했을 때

연인 사이의 다툼은 서로 때렸다고 주장하는 쌍방 사건이 흔합니다. 한쪽만 고소하면 다른 쪽은 방어하는 입장이 됩니다. 맞고소를 하더라도 먼저 접수된 사건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각자의 상처와 당시 상황이 증거로 비교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서로 밀친 정도에 그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와 직접 연락해서 취하를 부탁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 연락 자체가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라면 더 위험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해 합의서를 정식으로 작성한 다음 반의사불벌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세종에서 진행할 때

세종에서 일어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이혼처럼 가사사건이 함께 걸려 있다면 대전가정법원입니다. 고소는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경찰서 이름을 따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맞은 상처는 진단서에 날짜가 남도록 최대한 빨리 병원에서 확인받아 두십시오.

세종 지역의 데이트폭력 사건은 세종 데이트폭력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넓어지니, 상처 사진과 대화 기록을 먼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