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의 대표변호사 공은택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는다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매일같이 상당한 전화를 받으면서, 절박함이 통화 너머로 전해질 때가 많은데요.

살면서 처음 겪게되는 일이라면 더욱더 두려움이 클텐데요.

그럼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쉽지 않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나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우선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것이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바로 가야 할까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심리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입니다.

수사에 바로 응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아요.

즉시 조사에 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 일정을 상황에 따라 최대한 미루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응 전략을 세우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피의자라면 고소장의 내용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만약 내용에 모순점이 보인다면 이를 반박할 준비를 하고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체포되었는데… 어떡하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긴급체포된 경우에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수사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사관이 변호인을 선임할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 혐의에 부정당한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이므로 진술을 부당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참석하면 힘들까요?"

혼자서 진술을 차분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경우 쉽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시작적인 경찰조사는 이후 재판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될 경우에는 의심을 받기 쉬워요.

심지어 억울한 상황에서도 심리적 압박감에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죠.

현장에서는 압박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종종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

심지어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님이 같이 가더라도… 진술은 제가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가 동행을 하더라도 피의자 본인이 직접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럼 혼자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돌아오죠.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사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고소장 내용과 경찰의 질문을 분석하며 대응하려면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경찰의 질문이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혐의 구성과 법적 요건을 기반으로 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일반인이라면 이를 영문도 두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를 받고 왔는데, 경찰에게 휘둘린 기분이에요…"

경찰이 유도 질문을 할 때도 있지만, 조사 과정은 체계적입니다.

불명확하거나 어려운 맥락을 이해하며 답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혐의가 과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조사 후 서명을 하면서 본인의 진술에 책임을 지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번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며 예상 질문을 듣고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좀 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끝까지 유지하세요."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저 역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법률전문가로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시작하고 옆에 변호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요.

의뢰인들에게는 편안하지만,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임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뢰인에게 올인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사무적인 태도로만 대한다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적인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에게 힘이 되는 마음으로 글을 써 보았습니다.

법적 조언과 방향 설정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공은택변호사

연락처 : 010-6792-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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