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사기변호사, 재택 부업이라며 돈을 먼저 내라고 했다면 사기인가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택 부업이라며 가입비나 물품값을 먼저 입금하게 했는데 처음부터 일감을 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이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다만 업체가 실제로 일을 시켰는데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친 정도라면 단순한 계약 문제로 보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입금 내역과 광고 문구를 보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부업사기가 사기죄가 되는 기준

부업사기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약속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일감이 없는데도 "하루 몇 시간이면 월 수백만 원"이라고 광고했거나 환급이나 수익 지급을 약속하고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면 속인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실제로 일감과 수익을 지급하다가 사정이 나빠져 중단했다면 처음부터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단에 쓰이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에서 약속한 수익 구조가 실제로 가능한 내용이었는지
• 피해자 외에 같은 방식으로 돈을 낸 사람이 여러 명인지
• 입금 직후 연락이 끊기거나 계정이 삭제되었는지
• 일감을 주었다면 그 일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졌는지
• 추가 입금을 계속 요구했는지

자주 쓰이는 수법

가장 흔한 형태는 상품 리뷰나 클릭 같은 간단한 미션을 시키고 처음에는 소액의 수익을 실제로 입금해 믿게 만든 뒤, 더 큰 미션이라며 먼저 큰돈을 넣게 하는 방식입니다. 큰 금액을 넣으면 "오류가 났다", "세금이나 수수료를 내야 출금된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처음에 받은 소액은 신뢰를 쌓기 위한 미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교육비나 장비값을 내면 일감을 연결해 준다고 하거나, 물품을 사서 되팔면 수익이 난다며 재고를 떠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가 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와 상대가 한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고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입금한 은행에 사정을 알리고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정하면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며 대출의 제공이나 알선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부업을 내세운 사기는 이 제외 규정에 걸려 특별법의 지급정지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은행과 수사기관에 알리면 사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다음은 고소입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민사로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

속아서 낸 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이나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맺은 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10조 제1항)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의 반환을 구하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766조).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고,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제277조). 상대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계좌 명의인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밝혀지는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계좌를 빌려주거나 돈을 전달한 경우

부업이라며 본인 계좌를 빌려달라거나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라고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고(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49조 제4항). 사기를 알면서 돈을 받아 전달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조, 제32조).

속아서 한 일이라면 모르고 한 사정이 중요합니다. 상대와 나눈 대화에서 어떤 설명을 듣고 계좌를 넘겼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점을 알아챘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조사받기 전에 대화 내용과 거래 내역을 모아 정리해 두십시오.

충주에서 신청할 때

충주와 음성의 형사, 민사, 가사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맡습니다. 충북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습니다. 충주에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장은 경찰에 내고, 가압류나 손해배상 소송은 충주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피해자가 확보한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고소는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부업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니,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모아 가능한 한 빨리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