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사전문변호사, 제 개인정보를 함부로 퍼뜨린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이름, 연락처, 주소, 사진처럼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퍼뜨린 사람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뒤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유출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같은 법 제59조, 제71조 제9호·제10호),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렸다면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는 누가 어떤 경위로 정보를 알게 되었고 어디에 퍼뜨렸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유출 경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고소의 대상이 되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그 정보만으로는 누구인지 모르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로 봅니다. 이름 없이 전화번호 끝자리와 직장만 적힌 게시물이라도 주변 사람이 특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유출된 정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연락처나 주소만 퍼졌는지, 신분증 사진이나 병원 기록처럼 민감한 정보까지 퍼졌는지, 사진과 함께 비난하는 글이 붙었는지를 구분해서 기록해 두면 고소장에서 죄명을 정하기 쉽습니다.

적용되는 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처벌됩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3호).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71조 제9호·제10호). 병원, 학원, 거래 상대, 직장처럼 업무상 정보를 가진 사람이 퍼뜨린 사건이 이 유형입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알게 된 정보를 퍼뜨린 경우에는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되거나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4호). 정보와 함께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면 같은 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이, 정보통신망을 쓰지 않고 말로 퍼뜨렸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의 효과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합의서를 썼더라도 죄명에 따라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가해자 쪽에서도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한 가지만 합의해 두고 다른 죄명을 놓치면 처벌 가능성이 남습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행위에 대한 합의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고소 전에 할 일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준비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게시물이나 메시지 화면. 날짜와 주소(URL)가 나오게 저장합니다.
• 정보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사정. 내가 정보를 건넨 상대와 목적을 적습니다.
• 퍼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 작성자를 모르면 고소장에 불상으로 적고 수사로 밝힙니다.
• 피해 사실. 원치 않는 연락, 직장이나 가정에서 생긴 문제, 병원 진료 같은 자료입니다.

게시물이 계속 노출되는 상황이면 고소와 별개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권리가 침해된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사업자는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게시물은 지워지면 증거가 사라지므로 삭제 요청 전에 반드시 저장해 두십시오.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39조의2 제1항). 개인 간의 사건이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고소당한 쪽의 대응

남의 연락처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가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았는지, 공유한 이유가 정당했는지, 어느 범위의 사람에게 퍼졌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면 앞뒤가 어긋나기 쉬우니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조사에 응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에서 진행할 때

세종에서 접수한 고소가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가사사건은 대전가정법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경찰서 이름을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종 지역의 개인정보 사건에 관한 안내는 세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내에 따로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급하니, 화면 저장과 경위 정리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