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간변호사, 이혼소송 중이나 별거 중에 만난 사람도 상간 책임이 있나요?

이혼소송 중 외도나 별거 중 외도는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이루어졌다면 상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을 냈거나 따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그 뒤의 만남을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외도 시점의 혼인 상태이고, 별거 기간과 그동안의 부부 관계,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가 판단 자료입니다.

상간 책임이 생기는 근거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혼인생활을 침해한 제3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부로서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해당하는지는 만남의 횟수, 메시지 내용, 숙박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파탄 뒤의 관계

이혼소송 중 외도를 다툴 때 가장 큰 방어 논리가 혼인 파탄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미 마음이 돌아설 만큼 갈등이 깊어 혼인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그 뒤에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도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상간자로 지목된 쪽에서는 이 점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파탄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파탄 여부를 볼 때 참고하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별거를 시작한 시기와 별거에 이른 이유, 별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별거 중에도 연락이나 생활비 지급, 가족 행사 참석이 이어졌는지
• 이혼소송을 낸 시기가 외도보다 앞인지 뒤인지
•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 외도가 먼저 있었고 그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실 하나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외도가 먼저 있고 그 때문에 부부 사이가 무너졌다면 소송 중이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점별 판단

표는 방향일 뿐이고 실제 결론은 증거로 정해집니다. 파탄 주장은 주장하는 쪽이 별거 경위와 부부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메시지, 진술서, 별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증거와 위자료의 요소

이혼소송 중 외도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메시지와 사진, 숙박이나 이동 기록, 지인의 진술이 쓰입니다.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얻은 자료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은 자료는 정보통신망 침입 같은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수집 방법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만 모아 시간 순서로 나열해 두면 재판에서 쓰기 좋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표가 없고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자녀 유무, 상간자의 인식과 태도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외도가 소송 전부터 있었는지 소송 중에 시작되었는지도 액수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청구할 때의 기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766조). 이혼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간자에 대한 청구 시효가 흐르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청구받은 쪽의 대응

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먼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는지를 따져 봅니다. 기혼임을 몰랐고 몰랐던 데 잘못이 없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관계가 이루어진 시점,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근거,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말이 증거로 남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충주에서 진행할 때

충주와 음성의 가사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맡고, 충북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습니다. 충주에서 이혼과 상간 위자료를 함께 다투는 사건이라면 충주지원에서 진행하게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이혼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상간자에게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합칠지 따로 진행할지에 따라 증거 정리가 달라집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 사건은 별거와 파탄의 시점이 결과를 가르니, 날짜순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